광주시의회, 5·18 교통지원·남동성당 쉼터 두고 타당성 공방

2024년 12월 2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5·18 지방공휴일 무료 대중교통 지원과 남동성당 쉼터 조성, 옛 광주적십자병원 보존 활용 사업을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박희율 위원은 2025년도 예산이 전년보다 늘어난 가운데 5·18 지방공휴일 무료 대중교통 지원이 왜 지금 시점에 추진되는지 물었다. 이어 5·18 사적지 29곳 가운데 남동성당에만 쉼터를 설치하려는 이유와 방문객 현황 파악 여부를 따졌다.

또 남동성당이 가톨릭 대교구 소유이고 일반인의 차량 접근이 차단된 상황에서 시비 5000만 원을 들여 쉼터를 조성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을 제기했다. 아울러 옛 광주적십자병원 매입 관련 지방채 이자 상환과 원금 상환 계획, 국비 미확보 시 보존 활용 사업과 안전조치가 지연될 가능성을 지적했다.

박 위원은 시민 안전과 직결된 사업이 예산 편성에서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용수 국장은 5·18 지방공휴일 무료 대중교통 지원은 나눔과 연대의 5·18 정신을 확산하고 시민과 외지 방문객의 행사 참여를 돕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남동성당 쉼터는 5·18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고려한 사업으로, 과거에도 시가 쉼터를 설치한 바 있으며 일반 시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성당 측과 접근성 개선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옛 광주적십자병원과 관련해서는 지방채가 7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이며 설계비 17억 원을 국고로 요청한 상태이고, 장기적으로는 5·18 기념사업의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한 기본법 제정과 함께 안전 관리도 계속하겠다고 답했다.

윤건열 과장은 남동성당 쉼터 설치 대상 부지의 소유자가 남동성당이라고 답했다.

강은순 과장은 옛 광주적십자병원 매입 시기와 관련한 설명을 보태기 위해 발언을 요청했다.

박희율 위원은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신규 사업의 우선순위와 절차적 타당성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고 봤다. 특히 남동성당 쉼터는 일반 시민 접근 보장이 선행되지 않으면 특정 이용자만 쓰는 시설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시는 해당 사업들이 5·18의 역사적 의미와 공공성을 가진다고 보고 협의와 국비 확보, 안전 관리를 병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