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강제동원 사업 기본계획 없는 예산 편성 지적

2024년 12월 2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기록물 아카이빙 및 피해자 권익활동 지원사업의 기본계획 부재와 예산 편성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채은지 위원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기록물 아카이빙 및 시민 확산 사업이 신규로 편성됐지만, 관련 기본계획도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반영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채 위원은 기존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권익활동 지원 사업도 행사성 예산에 치우쳤고 성과평가에서 미흡 판정을 받은 만큼, 두 사업 모두 기본계획 수립과 함께 보다 면밀한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박용수 민주인권평화국장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고령인 만큼 생생한 증언 채록과 관련 기록물 수집·분류·아카이빙이 시급해 신규사업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해당 활동을 주도해 온 시민모임이 중심 단체 역할을 하고 있다며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기본계획 수립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사업을 병행 추진하면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강은순 민주보훈과장은 2023년 조례 제정 이후 2024년에 5개년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려 했으나 예산이 반영되지 못했다며, 내년부터는 시가 직접 전문가들과 함께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건열 민주인권과장은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 답변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