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행자위, 5·18 전시·토론회 예산 용도 점검

2024년 12월 2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전시 사업의 예산 편성 기준과 5·18 현안 토론회·헌법 전문 수록 추진 예산의 용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서임석 위원은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전시 사업이 331페이지와 332페이지에 나뉘어 편성된 가운데, 두 사업이 모두 전시 행사 성격인데도 하나는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다른 하나는 행사운영비로 잡힌 이유를 물었다. 이어 5·18 현안 토론회 예산과 실비지원금의 구체적 용도를 따져 묻고, 헌법 전문 수록 추진 예산에 포함된 상징패 제작과 홍보물 제작이 실제로 필요한지 질의했다.

박용수 민주인권평화국장은 해당 전시들이 행사이기는 하지만 기획과 준비, 실행, 유지·관리까지 포함해 6개월 이상 이어지는 장기 사업이어서 사무관리비나 일반운영비 성격으로도 편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5·18 현안 토론회 예산은 기본법 제정과 오월 현안 대응을 위한 토론회 개최 비용이며, 실비지원금은 시민 공개토론회나 간담회 참여자에게 필요한 교통비와 급식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헌법 전문 수록 추진 예산의 상징패 제작 등은 국회의원들의 동의와 공동발의에 대한 감사 표시와 실무비용 차원이라고 말했다.

윤건열 민주인권과장은 서 위원의 질의에 발언 기회를 얻어 답변에 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