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교육위, 내년 예산 수치 불일치·세수 결손 우려 집중 질의

2024년 11월 21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내년 예산안의 중앙정부 이전수입 수치 불일치와 세수 결손 가능성, 추가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정훈 위원은 내년 예산 관련 자료에서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4조 1112억으로 적힌 부분과 예산안 기관별 서류의 3조 9860억이 서로 달라 그 차이의 원인을 따져 물었다. 이어 2023년과 올해 세수 결손 사례를 들어 내년에도 결손이 발생할 가능성을 제기하며, 기금과 순세계잉여금까지 거의 소진된 상황에서 추가 재원 확보와 대응 방안이 있는지 우려를 나타냈다.

박영수 행정국장은 691페이지의 수치 차이는 별도로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다. 또 내년에도 세수 결손 가능성이 있고 기금이 줄어든 상황이라 향후 지출구조조정이나 최악의 경우 지방채 발행까지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