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민주인권평화국 성과지표 모호…보완 필요”

2024년 12월 2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민주인권평화국 성과계획서의 성과지표와 실행계획의 적절성, 평화 관련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귀순 위원은 민주인권평화국의 성과계획서가 업무 목표와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문서임에도 성과지표가 모호하고 실행계획이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주시민교육 운영 개수와 콘텐츠 제작 수, 옛 적십자병원 보존·활용, 보훈행정, 평화기반 조성 사업 등의 성과지표가 실제 사업 목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매년 비슷한 성과지표가 반복되는 것은 정기적인 점검과 평가, 피드백과 환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민주인권평화국이 광주의 민주·인권·평화 가치에 맞는 목표와 성과지표, 실행계획, 피드백 체계를 다시 고민해 향후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박용수 민주인권평화국장은 목표 설정 뒤 사업 집행과 집행률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관련 단체 사업은 평가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피드백하고 있다고 설명했고, 일부 대형 사업은 추진 속도에 따라 평가 시점별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면서 위원 지적에 공감하며 향후 평화 관련 신규 사업 등을 포함해 성과지표와 실행계획, 피드백 체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강은순 민주보훈과장은 자활용사촌 생산 제품 구매율 지표는 정부 합동평가 항목으로 보훈부에서 정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광주에는 금속 문·창·셔터 등을 취급하는 보훈단체 1곳이 있다고 답했다.

김광수 인권평화과장은 남북 관계가 급랭한 상황이어서 교류사업이 많지 않았다고 설명하면서도 올해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활용한 사업 계획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