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교문위, FC 예산 재편성 놓고 의회·집행부 온도차
FC 예산 10억 삭감, 성과 아닌 행정절차 미이행 지적
집행부, FC 예산 필요성 인정 속 본예산 재편성 판단 유보
절차 준수 공감대 속 재편성 시점·방식 입장차
2024년 12월 3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FC 관련 예산 10억 원 삭감 이후 재편성 필요성과 시점을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조석호 위원은 FC 구단 예산 10억 삭감이 구단 성과와 무관하게 행정절차 미이행 때문에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해당 예산이 아시아챔피언스리그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당장 필요한 만큼,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수정예산으로 다시 편성해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향후에는 집행부가 지원 결정 단계부터 의회와 공유하고 관련 절차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배 문화체육실장은 FC 관련 예산이 필요했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을 요청했으며, 본예산에는 정리추경 통과를 전제로 편성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행정절차를 지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본예산 심의 중 수정예산 편성 여부는 문체실 전체 예산과의 조정 문제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며 판단 시간을 요청했다. 이어 위원회와 협의해 이날 중 다시 의견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김성수 체육진흥과장은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은 자치구 공모와 심사를 거쳐 추진되며, 서구 사업도 여러 공원에 대한 연차별 정비 차원에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조 위원은 FC 예산 삭감의 본질이 절차 미이행인 만큼 필요한 예산은 즉시 재편성해야 한다고 봤다. 반면 집행부는 예산 필요성에는 동의하면서도 본예산 내 추가 편성은 전체 예산 조정과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양측 모두 절차 준수 필요성과 예산 필요성은 인정했지만, 재편성 시점과 방식에서는 온도차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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