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산건위, AI 2단계 좌초 우려 속 예산 타당성 추궁

2024년 12월 3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광주 인공지능집적단지 2단계 사업 추진 상황과 지역 미래 먹거리 산업 발굴, 과학기술진흥 운영지원, 시민 AI 역량 강화, ESS 보급 시범사업 예산의 타당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강수훈 위원은 광주 인공지능집적단지 2단계 사업을 둘러싼 최근 보도와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획재정부 협의 상황을 물으며 사업 좌초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이어 지역 미래 먹거리 산업 발굴 사업이 매년 같은 규모로 광주테크노파크에 지원되는 것이 적절한지, 국비 확보 실적과 비교해 성과를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해당 사업과 과학기술진흥 운영지원 사업의 인건비가 인력 변동과 비교해 합리적으로 편성됐는지 설명을 요구했다. 아울러 시민 AI 역량 강화 사업은 강사비보다 장소 임대와 물품 구입 비중이 큰 점을 들며 예산 실효성을 따졌고, ESS 보급 시범사업은 시장 침체 우려 속에서도 추진 타당성이 있는지 물었다.

김용승 인공지능산업실장은 AI 2단계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사실상 확정적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다만 사업 규모를 놓고 관계 부처 간 이견이 있는 만큼 연내 합의를 목표로 세심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역 미래 먹거리 산업 발굴 사업은 공무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외부 기획 역량을 활용하는 것이며, 올해까지 공모사업 8건 선정과 국비 356억 원 확보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과학기술진흥 운영지원 증액은 축소 편성됐던 예산을 예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성격이 크고, 숙박시설 에어컨 교체와 퇴직 인력 대체 청소용역비 등이 반영됐다고 했으며, 시민 AI 역량 강화 사업은 세부 계획 수립 과정에서 보완될 사안이고 ESS는 분산에너지와 RE100 대응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두영 미래산업정책과장은 테크노파크 추진 부서의 인건비는 내부 인사이동과 지원 비율 변동 등을 반영한 결과라며, 해당 부서의 기획 역량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