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교육위, 2030 교실 예산 수치·지원단가 놓고 공방

2024년 11월 21일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2030 교실 예산을 두고 운영계획과 신청계획, 예산서 사이 수치 불일치와 학교급별 차등 지원의 형평성 문제가 쟁점이 된 가운데, 집행부는 기존·신설 사업 구분과 리모델링 여부에 따른 차이라고 설명했다.

김정희 위원장은 2030 교실 운영계획과 신청계획의 내용이 일맥상통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신청계획서상 85개와 예산안상 사업 수량 및 총액이 다르게 보이는 이유를 따져 물었다. 특히 2030 교실 관련 예산이 141억2000만 원으로 집계되는 과정에서 전날 보고 내용과 예산서 수치가 달라진 점, 학교급과 공사 여부에 따라 6000만 원·1억8000만 원·2억 원 등으로 차등 편성된 근거를 명확히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사립·공립과 학교급별 지원액 차이가 공교육의 평등성과 공정성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공통 플랫폼과 가이드라인, 구체적인 산출 근거를 갖춘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AIDT 예산은 법제화 불확실성에 따른 대응 방안을 물었고, 스마트기기 확충 예산은 기존 구매단가와 나라장터 가격보다 높게 잡힌 이유와 보험성 예산의 실체를 추궁했다.

황성환 부교육감은 2030 교실이 전남교육청의 주요 역점사업이라고 밝히며 기존 사업과 TF 논의 내용을 카테고리화해 수치를 맞추고 정리하겠다고 답했다.

김영신 교육국장은 2030 교실 총예산을 141억2000만 원으로 보고 기존 교실사업에서 전환된 예산 82억8000만 원과 신설사업 59억4000만 원으로 나뉜다고 설명하면서, 사립·공립 부기와 형평성 문제는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김종훈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은 그린스마트 사업 대상 학교는 개축 과정에서 시설이 이미 반영돼 있어 2030 교실 예산 6000만 원은 내부 비품과 기자재 중심으로 산정한 것이며, 세부 산출 내역은 자료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문태흥 정책국장은 AIDT 관련 예산은 제도 시행 가능성에 대비해 편성한 것이며, 법제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추경을 통해 학생들의 직접적인 학교 운영에 필요한 다른 사업으로 돌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준 미래교육과장은 스마트기기 관련 예산은 충전보관함을 포함한 금액이며 태블릿 산출 단가는 예산편성 지침상 78만 원을 적용했고, 하자 관리비 성격의 비용과 세부 산출 근거는 다시 확인해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질의응답에서는 2030 교실 대상 학교 수와 예산 총액, 학교급별 지원단가의 산정 근거를 두고 질의자와 집행부의 인식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김정희 위원장은 운영계획과 신청계획, 예산서 사이의 수치 불일치와 차등 지원이 공교육의 평등성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반면 교육청 관계자들은 기존 사업과 신규 사업, 리모델링 여부와 비품 지원 여부가 달라 금액 차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위원장이 설명이 불충분하다고 거듭 지적하면서 예산 산출의 타당성과 형평성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