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지역 상시순찰·치안드론 사업 예산·실효성 도마에

2024년 11월 21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섬지역 상시순찰 및 치안드론 운영 사업의 예산 집행 내역과 고흥 시범사업 추진 방식, 주민 개인정보 동의 절차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철 위원은 섬지역 상시순찰 및 치안드론 운영 사업의 전체 예산 규모와 집행 내역, 9000원 집행잔액의 발생 이유를 따져 물었다. 또한 이 사업이 실제로 어느 지역에서 어떤 방식으로 추진되는지, 고흥 시범사업의 범위와 주민 개인정보 동의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도 질의했다.

아울러 섬지역 상시순찰이라는 사업명이 실제 사업 내용과 맞는지, 드론 순찰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정 위원장은 사업비가 국비와 도비 각 1억 5000만 원씩, 총 3억 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순천대 산학협력단의 기술개발비와 치안드론 구입비 등에 사용됐고, 고흥에서 시범적으로 드론 순찰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섬지역 상시순찰은 표현상 어폐가 있을 수 있으며, 여수 하화도 사례에서는 주민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받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과장은 섬지역에 경찰관이 없는 곳의 치안을 강화하기 위해 드론을 활용한 순찰 활동을 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고흥에서 시범 실시 중이며, 드론 운영체계 개발과 구입에 예산이 집행됐고, 개인정보 동의는 원칙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