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 Y프로젝트 공방, 집행 부진 지적에 "지방채 불가피"

2024년 12월 3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영산강 Y프로젝트의 예산 집행 부진과 지방채 편성, 2026년 준공 가능성을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박희율 위원은 영산강 Y프로젝트가 올해 예산 집행률이 낮아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했다고 지적하며, 2025년도 예산 편성에서 달라진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설계와 착공 일정상 2026년 준공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의문을 제기했다.

박 위원은 긴축재정 상황에서 아시아 물역사 테마체험관 조성을 위해 지방채까지 발행하며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타당한지 따져 물었다. 이어 2026년까지 막대한 시비 확보가 필요한 만큼 사업을 중단하거나 취소해도 시민 반발이 크지 않을 것이라며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승규 신활력추진본부장은 Y프로젝트 예산 편성 과정에서 콘텐츠 운영과 관광사업 효과성, 공원 조성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그는 실시설계와 공사 일정상 2026년 준공은 가능하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지연될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큰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또 국비 확보를 위해서는 지방비 매칭이 필요해 지방채 편성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지방채는 예산 편성 직후가 아니라 실제 사업 착수에 필요한 시점에 발행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필요한 사업인 만큼 재원 확보도 가능하다고 보고, 지역 관광 인프라와 홍보 확대 차원에서 관련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희율 위원은 예산 집행 부진과 재정 부담을 이유로 영산강 Y프로젝트의 지속 필요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반면 이승규 신활력추진본부장은 국비 매칭과 사업 추진 여건을 들어 지방채 편성과 계속 추진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양측은 긴축재정 상황에서 대규모 예산과 지방채를 투입해 사업을 이어가는 것이 타당한지를 놓고 뚜렷한 입장차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