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은지, Y프로젝트 예산 편성 기준 불일치 추궁…집행 무리·표기 오류 인정
채은지 위원, Y프로젝트·호남관광문화주간 예산 편성 기준과 사업별 적용 잣대 불일치 집중 추궁
이승규 본부장, 아시아 물역사 테마체험관 예산 편성 무리 일부 인정·송산섬 사업 예산 표기 오류 시인
2024년 12월 3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Y프로젝트와 호남관광문화주간, 관광DRT 관련 예산 편성의 타당성과 사업별 적용 기준의 일관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채은지 위원은 Y프로젝트의 아시아 물역사 테마체험관, 송산섬 테마시설, 영산강 자연형 물놀이 체험시설이 비슷한 시기에 추진되는데도 공사비 편성 방식이 서로 다른 이유를 따져 물었다. 특히 아시아 물역사 테마체험관은 실시설계와 공사계약 일정상 당해 연도 집행 가능성이 크지 않은데도 예산을 미리 편성한 것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맞는지 지적했다.
또 송산섬 사업 자료에는 공사비가 아닌 실시설계비로 잘못 기재된 것 아니냐고 확인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호남관광문화주간은 세부 추진안이 나오기 전에 예산부터 편성한 점을 문제 삼았고, 관광DRT는 공모 미확정으로 예산을 줄여 편성한 반면 다른 사업은 불확실한 상태에서도 예산을 반영한 점이 일관되지 않다고 짚었다.
이승규 신활력추진본부장은 아시아 물역사 테마체험관 예산에 지방채를 미리 반영한 것은 실제 발행과는 별개로 국비를 확보하려면 시비 편성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해당 사업은 당해 연도 집행 기준상 다소 무리한 측면이 있다고 인정했다.
또 송산섬 테마시설 조성 사업의 예산 표기가 공사비가 아닌 실시설계로 잘못 들어간 것은 실수라고 시인하며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치공원 천연기념물보존관과 내진보강 사업은 기술용역과 시설비 절차에 따라 추진 가능한 사안이며, 안전과 보존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이라고 말했다.
윤창모 관광도시과장은 시티투어버스는 한정면허 등 기존 문제를 전반적으로 정비한 뒤 다시 추진할 계획이며, 관광DRT는 공모를 먼저 시도해 국비를 확보할 경우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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