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율 "소방본부·의회 제외는 차별" 집행부 "배제 아닌 미반영"
박희율 위원, 디지털 신기술 이용 지원사업의 소방본부·의회 제외 경위와 선정 기준 추궁
집행부, 희망 부서 신청 기반 지원 원칙 강조하며 의회 독립성과 소방본부 미반영 설명
소방본부·의회 제외를 둘러싼 차별 주장과 절차상 미반영 해명 간 인식 차 노출
2024년 12월 3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디지털 신기술 이용 지원사업의 소방본부·의회 제외 여부를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박희율 위원은 디지털 신기술 이용 지원사업이 전 직원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인지 확인한 뒤, 현재 13개 부서 64명이 이용 중인 상황에서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을 물었다. 이어 소방안전본부와 의회가 지원 대상에서 빠진 사실을 확인했다며 그 이유를 따졌다.
박 위원은 소방본부와 의회를 제외한 것은 같은 직원 사이의 차별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실제로 신청을 받는 과정에서 공문이 전달됐는지와 두 기관이 신청하지 않은 것인지, 아예 배제된 것인지 확인을 요구했다.
이병철 기획조정실장은 이 사업이 신청을 희망하는 부서를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 13개 부서 64명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의회는 조직이 독립돼 있어 제외된 것으로 보이고 소방본부는 올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빠진 것 같다며, 내년에는 포함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기호 데이터정보화담당관은 신청 공문은 발송했으며 신청자에 한해 지원한 것으로, 의회와 소방 쪽이 올해 반영되지 않았을 뿐 배제한 것은 아니라고 답했다.
김용진 인구정책담당관은 해당 질의에 별도 답변하지 않았다.
박희율 위원은 소방본부와 의회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점을 들어 차별적 운영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반면 답변 측은 두 기관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은 아니며 신청과 반영 과정에서 빠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질문자는 제외 자체를 차별로 봤고, 답변자는 절차상 미반영일 뿐이라고 반박하면서 양측의 인식 차가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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