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 체육대회·도민과의 대화 예산 감액 놓고 질의

2024년 11월 21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도-시군 청원경찰 한마음 체육대회 실비보상비 전액 감액과 도민과의 대화 온라인 장비 임차료 등 지원, 시군 현안사업 지원 예산 감액 사유를 둘러싼 논의가 진행됐다.

전경선 위원은 예산서 473페이지 상단의 도-시군 청원경찰 한마음 체육대회 실비보상비가 전액 감액된 사유와 향후 내년도 예산 편성 여부를 물었고, 477페이지의 도민과의 대화 온라인 장비 임차료 등 지원과 시군 현안사업 지원 예산이 크게 감액된 이유도 함께 질의했다. 아울러 장애인 공무원 고용부담금 감액 규모와 장애인 고용 미달 사유, 그리고 예산의 감액 편성과 불용 처리 판단 기준에 대해서도 설명을 요구했다.

김종기 자치행정국장은 도-시군 청원경찰 한마음 체육대회가 11월 말에 예정돼 있으며, 전국단체인 대한민국 청원경찰연합회가 행사 준비 비용을 부담해 음식 준비비를 삭감해도 행사는 문제없이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내년도에는 아직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고, 도민과의 대화 및 시군 현안사업 지원 예산은 정책비전 투어로 진행 방식이 바뀌고 상반기 일정과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감액됐다고 밝혔다.

또 장애인 공무원 고용 미달로 부담금이 발생한 점을 인정하면서 중앙의 시험 난이도와 제도 개선 필요성을 건의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