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예산 증액·성과계획서 놓고 공방…형식성 지적 vs 불가피성 해명

2024년 12월 3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예산 증액의 중복성과 사업 추진 적정성, 성과계획서 실효성을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이귀순 위원은 시정 주요 업무계획 제작비와 재정수요대책 관련 풀비가 함께 증액된 이유를 따지며 예산 편성의 중복성과 필요성을 물었다. 또 광주연구원 출연금 증액과 특별조정교부금 집행, 인구정책 예산의 목표, 성과계획서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사업과 윈도우11 업그레이드, 민간데이터 구입의 추진 방식이 적정한지 따져 물었다.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실질 성과와 자치경찰 복지포인트 미반영 문제를 두고도 재정 운용의 우선순위와 형평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병철 기획조정실장은 국회 광주의 날 행사와 민생토론회 등 예상치 못한 현안 대응 과정에서 관련 예산 부족이 드러나 내년 예산에 반영했다며, 성과계획서는 예산사업을 성과 중심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고 자치경찰 복지포인트는 재정 부담과 자치경찰 제도의 불완전성 때문에 추가 반영이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전은옥 정책기획관은 광주의 날 행사 등에는 재정수요대책 관련 집중관리 풀비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송정아 예산담당관은 지방채 차환에 따른 발행 수수료로 사무관리비가 늘었고 특별조정교부금은 기준과 현장 시급성을 따져 집행하고 있다며, 자치경찰 복지포인트는 여러 차례 협의했지만 재정 여건상 이번 예산에는 반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용진 인구정책담당관은 찾아가는 인구교육 강사수당은 위탁을 통해 강사를 섭외해 지급하고 있으며, 인구정책담당관실은 종합계획 수립과 사업 발굴·평가·조정의 총괄 기능을 맡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기호 데이터정보화담당관은 스마트쉼센터 상주 상담사와 별도 모집한 방문상담사를 통해 과의존 예방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윈도우11 업그레이드는 다수 PC의 포맷과 오류 대응을 위해 용역으로 추진하고 민간데이터는 분석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답했다.

위가환 국제교류담당관은 국제개발협력사업은 코이카 및 전남대 광주개발협력지원센터와 연계해 시가 지원 역할을 하는 구조이며, 최근까지 연간 4~5개 안팎의 사업을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이 위원은 예산 증액과 사업 추진, 성과계획서 작성이 전반적으로 형식적이고 기준이 불분명하다고 봤다. 반면 집행부는 돌발 현안 대응, 제도 운영상 필요, 재정 한계 등을 들어 각 예산과 사업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특히 성과계획서의 실효성과 자치경찰 복지포인트 반영 여부를 두고 질의자와 답변측의 시각차가 뚜렷하게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