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출생축하 상생카드, 내년 1월 시행 준비

2024년 12월 3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출생축하 상생카드 지원사업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진행 상황과 내년 1월 시행 준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서용규 위원은 광주시가 내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는 출생축하 상생카드 지원사업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진행 상황을 물었다. 특히 협의 요청 시점과 통상 60일가량 걸리는 심의 기간을 언급하며, 사업이 내년 1월 초부터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는지 점검했다.

이영동 여성가족국장은 광주시가 출생축하 상생카드 지원사업으로 출생아 1인당 50만 원씩 약 6천 가구에 지급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3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또 사회보장심의 협의서는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될 때인 11월 29일 이미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저출산 대응의 시급성을 고려해 패스트트랙 적용을 요청했고, 10억 원 미만 사업은 일주일 이내, 규모가 큰 사업도 한 달 안에는 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내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예산 통과 시점에 맞춰 홍보도 진행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