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환복위, 저출생 예산 협업체계·체감형 사업 재편 집중 점검

2024년 12월 3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저출생·아동보육 정책 예산 편성 과정의 부서 협력, 컨트롤타워 부재, 체감형 사업 중심 재편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미정 위원은 2025년 저출생·아동보육 정책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인구정책관과의 협력 여부와 관련 실·국 간 컨트롤타워 부재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또한 저출생 관련 사업이 나열식으로 구성된 것은 아닌지, 실제 체감도 높은 사업에 예산과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출산·양육 및 양성평등 관련 조례 검토가 예산 편성에 충분히 반영됐는지 따져 물었고, 남성 육아휴직 지원이 2025년 사업에서 빠진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 함께 첫째아 지원 확대, 임산부 가사돌봄 서비스 확대와 데이터 관리 강화 등 정책 전환 필요성을 주문했다.

이영동 여성가족국장은 인구정책관과 여러 차례 논의해 왔으며 범시민적 저출생 극복 방안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저출생 관련 사업은 돌봄과 육아를 고려해 폭넓게 반영한 것이며, 앞으로는 부시장이 직접 참여하는 정기 점검 회의를 통해 관련 부서 협업과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임산부 가사돌봄 서비스는 만족도가 높아 2025년 예산을 두 배 수준으로 확보해 확대 추진하고, 운영 방식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남성 육아휴직 지원은 자치구와의 재정 분담과 예산 여건 문제로 2025년 즉시 시행은 어렵지만 추가 협의와 준비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