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환복위, 저출산 대책 예산 기준 혼선 질타

2024년 12월 3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저출산 해소 대책 지원 현황 자료의 예산 수치 수정과 사업 반영 기준의 일관성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지현 위원장은 시 집행부가 제출한 저출산 해소 대책 지원 현황 자료의 예산 수치가 수정되면서 전년 대비 감소로 검토됐던 내용이 다시 증가로 바뀐 점을 지적했다. 그는 G-패스와 AI 기반 어린이 상상 놀이터 등 일부 사업의 반영 기준과 시점이 일관되지 않아 실제 추진 과제와 예산 편성이 적정한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또한 자료 변경 사항이 질의 직전에서야 보고돼 혼선이 있었다며, 저출산 해소 대책 예산에 포함되는 사업 범위와 편성 기준을 명확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영동 여성가족국장은 당초 자료가 2023년 예산 확보를 가정해 작성된 상태에서 2024년 시행 과정의 변동이 제때 반영되지 않았고, G-패스는 시행 시기를 놓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2024년에 실행되지 못해 예산 반영에 차이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른 사업들은 대부분 집행돼 예산에 반영됐고, AI 기반 어린이 상상 놀이터는 총사업비 확정 기준으로 반영한 것이라며, 앞으로 이런 변동이 발생하면 위원회에 미리 보고하고 계획과 예산도 수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