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어린이집 급식비 단가·보육료 감액 근거 점검

2024년 12월 3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단가의 적절성과 보육료 지원 관련 필요경비 예산 감액 근거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명노 위원은 어린이집 급식비가 유치원 급식 단가를 기준으로 산정됐지만 어린이집 예산은 급·간식비가 함께 포함돼 있어 지원 단가의 적절성을 더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보육료 지원 관련 필요경비 예산이 아동 수 감소를 근거로 12억 원 줄어든 산출 자료를 보면 2월에서 3월 사이 약 4천 명이 감소했는데, 특히 0세 아동이 3천 명가량 급감한 이유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줄어든 아동들이 유치원이나 가정양육 등 다른 방식으로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받고 있는지, 또 이 같은 감소 추이를 행정이 제대로 추적·분석하고 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 재정 여건에 따른 감액 조정으로 예산이 24억 원 수준으로 줄어든 만큼, 향후 부족분이 생기면 추경 편성 가능성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영동 여성가족국장은 어린이집 급식비와 간식비를 구분해 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유보통합 이후에도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구분은 유지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또 필요경비 예산은 아동 수를 기준으로 산정했으며 2월에서 3월 사이 인원 감소는 학기 시작과 졸업 등 시기적 요인의 영향으로 보고 있지만, 0세 아동 급감 원인이나 아동 이동 경로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는 현재 확보하지 못해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가정양육을 하는 경우에는 양육수당이 지급되고 어린이집 이용 시에는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예산 감액 폭이 적절한지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필요 시 증액 가능성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