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난자동결 지원사업 중복 논란…여성가족국 “목적·대상 달라”

2024년 12월 3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건강위생과의 생식세포 동결 사업과 여성가족국의 난자동결 지원 사업 간 중복 여부와 추진 체계 정비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지현 위원장은 내년 복지건강국 건강위생과의 생식세포 동결 사업과 여성가족국의 난자동결 지원 사업이 목적과 내용이 유사해 시민들이 어떤 사업을 신청해야 할지 혼란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두 사업 모두 임신과 출생을 돕기 위한 취지의 생식세포 동결 지원이라는 점에서 중복 소지가 분명하다고 보고, 행정 추진 주체의 일원화와 지원 대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건강위생과와 해당 사안에 대한 협의가 있었는지 물으며, 시민들이 보다 원활하게 접근할 수 있는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영동 여성가족국장은 보건복지부 사업은 영구적 불임이 예상되는 경우 의학적 진단을 거쳐 난자나 정자를 보관하도록 지원하는 것이고, 여성가족국의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은 건강할 때 난자를 보관해 향후 임신과 출산에 활용하도록 돕는 것으로 목적과 대상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는 두 사업은 성격이 달라 보완 관계에 있으며 건강위생과가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여성가족국 사업의 성격이 변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다만 사업 주체를 어디가 맡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면서도, 보건복지부 사업과의 중복을 이유로 시의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자체를 불필요하다고 봐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