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환복위, 출산맘 나눔가게 예산·지역아동센터 실태조사 운영 점검

2024년 12월 3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출산맘 나눔가게 예산 배분과 주말 운영 확대 가능성, 지역아동센터 실태조사 수당과 예산 편성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명노 위원은 출산맘 나눔가게 2개소의 예산 배분과 500만 원 증액 항목의 내역을 확인하고, 시민 수요를 반영해 주말 운영이 가능하도록 1호점 재공모 때 예산 증액을 검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어 지역아동센터 조사단 조사원 활동 수당과 관련해 조사원의 역할과 구성, 공로연수 중인 공무원 활용의 법적 근거를 따졌다.

또 해당 조사가 매년 별도 예산을 편성해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도 질의했다.

이영동 여성가족국장은 출산맘 나눔가게는 1호점 5000만 원, 2호점 4500만 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남구 1호점은 활발하지만 광산 2호점은 개소 역사가 짧아 상대적으로 실적이 적다고 설명했다. 또 주말 운영 확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재 예산이 인건비 중심이고 공모로 선정된 수탁사업에 임의 증액은 어렵다며, 근로조건과 노동법상 문제를 반영해 공모 조건을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선자 여성가족과장은 500만 원 증액은 출산맘 나눔가게가 아니라 장난감 도서관 운영지원 예산으로, 장난감 도서관 예산이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으며, 1호점은 올해 말까지 운영 뒤 내년 새 사업자를 선정하고 2호점은 내년까지 기존 선정자가 운영한다고 말했다.

윤미경 아동청소년과장은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 실태조사는 공무원이 할 수 있도록 돼 있어 공로연수 중인 공무원을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6개월간 현장 방문 조사 이후 예산 절감과 정원 조정 등의 효과가 있었고, 전수조사가 아닌 표본 방식으로 매년 실태조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