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출생수당·청년 일자리 예산 감액 놓고 공방

2024년 11월 21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전라남도 출생수당 지급 사업과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예산 감액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모정환 위원은 전라남도 출생수당 지급 사업과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의 예산이 감액된 이유를 따지며,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책임 소재가 어디에 있는지 물었다. 또 감액된 예산이 도민과 청년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와 향후 대책도 함께 질의했다.

김명신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출생수당은 6월 말까지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끝내고 7월 1일부터 지급하려 했으나, 0세 지원 문제를 둘러싼 협의가 길어져 결국 1세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도가 보건복지부를 17차례 찾아가 설득했지만 뜻을 관철하지 못해 지출하지 못했고, 0세는 기존 수당이 유지되며 1세부터는 내년 1월 1일부터 지급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청년 일자리 사업 예산 감액은 정부 예산 감소와 관련 사업의 일몰 때문이라고 밝히며, 도는 별도 전남형 일자리 사업으로 보완하고 새로운 청년 일자리 사업도 마련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