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수당 예산 편성 전 절차 이행 필요성 제기

2024년 11월 21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출생수당 예산 편성에 앞서 사회보장협의 등 필요한 절차를 먼저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두고 논의가 진행됐다.

정영균 부위원장은 출생수당 관련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사회보장협의 등 필요한 절차가 충분히 이뤄진 뒤 예산이 편성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명신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정 부위원장의 지적에 대해 잘 알겠다고 답하며 이를 이해하고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