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 의회 소식 · 2022-11-07

전남도의회 농수산위, 농업인학습단체 지원 형평성·시범사업 실효성 질의

이름
신의준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완도 제2선거구 금일읍, 군외면, 신지면, 고금면, 약산면, 청산면, 금당면, 생일면

신의준 위원장, 농업인학습단체 지원 형평성과 농어촌어르신 복지실천 시범사업 실효성 질의

박홍재 농업기술원장, 기금 폐지 뒤 일반예산 전환 지원과 시범사업 운영 방식 설명

2022년 11월 7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에서는 농업인학습단체 지원 기준과 농어촌어르신 복지실천 시범사업, 농산물 수익성 조사 분석, 전남형 스마트농업 등 전남형 사업의 책임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신의준 위원장은 농업인학습단체 기금조성 조례가 폐지된 뒤 어떤 후속대책을 마련했는지 물으며, 3개 학습단체에 개소당 7천만 원씩 동일하게 지원하는 기준이 회원 수 차이를 고려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없는지 따져 물었다. 또 농어촌어르신 복지실천 시범사업의 내용과 성과분석 여부, 시범사업 개소 수가 줄어든 이유를 질의하고, 농산물 수익성 조사 분석의 목적과 표본조사 방식, 일부 품목의 소득 감소 원인도 확인했다.

아울러 전남형 스마트농업 등 전남형 사업의 의미와 책임성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박홍재 농업기술원장은 농업인학습단체 기금이 폐지된 뒤 45억 원 기금의 이자 대신 일반예산으로 전환해 3개 학습단체의 의견을 받아 약 1억 원 규모로 지원하고 있으며, 생활개선회·농촌지도자회·4-H에 각각 7천만 원씩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지원 방식이 3개 단체 간 협의를 거쳐 동의된 결과라고 밝혔고, 민원 발생을 줄이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또한 농어촌어르신 복지실천 시범사업은 공동작업장 설치·환경개선, 농산물 공동재배, 가공, 공예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며 노인일자리와도 연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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