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수훈 위원, 도시공간국 홍보예산·에너지 개선사업 예산 산정 따져

2024년 12월 5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도시공간국의 신규 언론홍보 예산 편성 배경과 공공건축가 활동수당 및 에너지 성능 컨설팅 인건비 기준 차이, 민간 건축물 에너지 성능 개선 지원 사업 예산 감액 사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강수훈 위원은 도시공간국의 신규 언론홍보 예산이 대변인실 홍보 예산과 어떻게 다른지 물었다. 또 공공건축가 활동수당은 10만 원인데 공공건축물 에너지 성능 개선 컨설팅 인건비는 20만 원으로 책정된 기준 차이를 따졌다.

아울러 민간 건축물 에너지 성능 개선 지원 사업 예산이 전년보다 5천만 원 감액된 이유와 사업 추진 방식의 개선 필요성도 제기했다.

김준영 도시공간국장은 대변인실이 시정 전반을 홍보한다면 도시공간국은 시민 권리 행사와 직결된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구체적이고 시급한 사안을 적기에 알리기 위해 별도 홍보 예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공공건축가 수당과 에너지 성능 컨설팅 비용 차이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과 업무 성격, 전문가 지위에 따른 단가 기준이 달라 다르게 책정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간 건축물 에너지 성능 개선 지원 사업 예산 감액과 관련해서는 자치구 추천과 현장 수요를 반영해 물량을 정했고, 사업은 자치구를 통하지 않고서는 추진하기 어려워 협의를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금화 건축경관과장은 공공건축가 활동수당은 예산 편성 지침상 2시간 이내 위원회 수당 기준에 따라 10만 원으로 편성했고, 에너지 성능 컨설팅 비용은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는 비용으로 20만 원을 반영했으며, 민간 건축물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은 현장조사 결과 수요가 많지 않고 유사 사업과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 1억 원으로도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