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임 “광주시, 전세사기 피해 방지 예산 반영해야”

2024년 12월 5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시민의 안전한 주거를 위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 대책과 모범 공인중개사 지정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용임 위원은 광주시가 시민의 안전한 주거를 위해 전세사기 피해 방지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 특히 청년층 피해가 잦은 만큼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이어 모범 공인중개사 지정 등 신뢰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을 만들기 위해 시작 단계의 소액 예산이라도 편성하고, 필요하면 더 증액해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준영 도시공간국장은 전세사기 피해는 주로 20~30대 청년층에서 많이 발생하고, 경제적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이 하자가 있는 연립주택 등에 연결되면서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또 광주에서는 지금까지 약 320건이 전세사기로 인정됐으며, 중개사협회와 함께 30개 정도의 모범 공인중개사를 지정해 공인중개사의 자정 노력과 거래 질서 확립을 유도하고, 관련 예산도 증액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