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농수위, 해루질 규정·제한 내용 보완 논의
해루질 세부 규정과 제한 내용 부족 지적
시군 조례로 더 세밀한 규제 필요성에 동의
2024년 11월 21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에서는 해루질 관련 규정과 제한 내용 보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동익 위원은 해루질에 관한 세부 규정이 빠져 있고 제한 내용도 부족하다며, 민원 증가를 우려할 경우 시군별로 조례를 따로 만들어 관할에 위임하는 방식과 큰 차이가 있는지 물었다.
김문수 의원은 도 차원에서 규제하는 데는 제약이 있어 시군이 조례를 통해 더 세밀하게 규제하도록 해야 하며, 법제처 규정상 그런 취지라고 설명하고 최동익 위원의 의견에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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