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민간위탁 2년 설정 근거·상위법 부합 여부 질의
민간위탁 기간 2년 설정 근거와 상위법 부합 여부 확인
터미널 운영·관리 규정상 2년 위탁, 2년마다 재계약 필요
2024년 11월 21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에서는 민간위탁 기간 설정 근거와 상위법 부합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회식 위원은 민간위탁 기간이 왜 2년으로 정해졌는지, 통상적인 5년 단위 위탁과 비교해 상위법과 맞는지 여부를 물으며 관리 규정의 근거를 확인했다.
박영채 해양수산국장은 터미널 운영·관리 규정에 민간위탁 기간이 2년으로 정해져 있고 상위법과도 맞으며, 2년마다 재계약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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