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실·아동학대 예방 점검

2022년 11월 7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부실, 사회복지시설 행정처분과 보조금 환수,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과 지도·감독 강화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성일 위원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이 처리 기간 3일을 넘기고, 제출 자료도 부실하며 공문 대신 메일로 전달된 점을 지적했다. 또 사회복지시설 행정처분과 보조금 환수에 대해 제재부과금 5배 적용 여부를 물으며, 중대한 처분을 받은 시설과 법인의 재위탁 배제 필요성을 제기했다.

아울러 어린이집 아동학대가 반복되는 이유와 예방 교육 및 추진 실적 제출을 요구하며 지도·감독 강화를 주문했다.

김종분 여성가족정책관은 위원 요구자료를 받기 위해 시군에 공문을 보내고, 질문이 불명확한 부분은 위원에게 직접 확인해 보완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자료 제출 기간을 넘긴 점과 요청한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사과했다.

또한 보조금 부정수급은 원금 환수만 이뤄졌다고 했고, 아동학대와 관련해서는 조사와 분리조치, 교육과 사례관리를 하고 있으며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