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산건위, 8월 패소 배상금 5400만 원 지급 경위 질의

2024년 12월 5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024년 8월 사업조서상 패소 배상금 9건 5400만 원 지급 경위와 확정판결에 따른 배상금 지급 현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강수훈 위원은 부당이득 반환청구 배상금 패소금이 확정판결에 따라 지급되는 비용인지 확인한 뒤, 사업조서상 2024년 8월 9건 5400만 원 지급이 전년도 패소분 지급인지 또는 이후 추가 패소분과 연계된 것인지 질의했다.

배두엽 도로과장은 패소 배상금은 판사 결정에 따라 매월 또는 1년 단위로 지급되며 현재는 10건에 6000만 원이 확정돼 지급 중이고, 8월 지급분도 종료된 것이 아니라 계속 연장해 지급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