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복지기동대 활성화·장애인 일자리 연계 논의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사업 차이와 읍면동별 편차·현장 참여 확대 질의
장애인 학교 졸업생 취업 연계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 예산 반영 계획도 점검
2024년 11월 21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사업 운영과 장애인 일자리 연계,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 예산 반영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한숙경 위원은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사업의 중앙지원 사업과 지자체 사업의 차이, 읍면동별 활성화 편차, 도의원 참여를 위한 홍보와 현장 연결 부족 문제를 질의했다. 이어 자활근로와 지역자활센터 사업 대상이 장애인 일자리인지 확인하고, 장애인 학교 졸업생들이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 교육청, 관련 기관이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 서부권·동부권 운영과 관련해 인건비 상승분이 반영돼야 하는데 예산이 일부 줄어든 이유와 향후 반영 계획을 물었다.
이상심 보건복지국장은 우리동네 복지기동대의 중앙지원 사업은 복권기금으로 지원되고 지자체 사업은 도비가 들어가는 사업이며, 사업 내용은 같다고 설명했다. 현장 만족도가 높고 주민에게 필요한 사업이라 국비를 확보했으며, 읍면동별 활동 정도는 복지기동대장이나 읍면동장의 열정과 사업 발굴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답했다.
도의원들이 지역구 안에서 활발히 운영되는 현장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연결하고, 현장 봉사와 홍보가 더 많은 참여로 이어질 수 있게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자활근로와 지역자활센터 운영은 장애인 일자리가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가 일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장애인 학교 졸업생 취업과 관련해서는 장애인 작업장과 근로 작업장 등 사업장이 있고, 올해 처음 장애인고용공단과 연계해 장애인 일자리 박람회를 열어 도내 장애 관련 학교 학생들이 상담과 취업 연계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내년에는 이를 더 활성화하고, 교육청과 전남도, 장애인고용공단 등이 협업해 수시로 적극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이 국장은 장애인 일자리 사업으로 국비 지원 사업과 도 자체 최중증장애인 권리중심 일자리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5개 사업에 2477명이 장애인 일자리 국비사업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위원이 졸업 예정 장애 학생들에 대한 세밀한 관리 필요성을 지적하자 교육청과 협업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 인건비 상승분이 이번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지만 다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인건비 성격의 예산은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을 추경에서 추가 확보해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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