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수훈 위원, 부당이득 반환청구 배상 월별 지급 명시 여부 질의
강수훈 위원, 부당이득 반환청구 배상 판결문의 월별 지급 명시 여부와 내용 질의
배두엽 도로과장, 판결문에 월별 지급·연액 명시 및 토지 매입 시까지 지급 설명
2024년 12월 5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부당이득 반환청구 배상 판결문의 월별 지급 명시 여부와 지급 내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강수훈 위원은 부당이득 반환청구 배상과 관련해 판결문에 월별 지급이 명시돼 있는지와 그 내용이 무엇인지 물었다.
배두엽 도로과장은 판결문에 월별 지급과 연액이 명시돼 있으며 토지를 매입할 때까지 지급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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