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치매관리 예산 감액 논란…달빛어린이병원 서부권 소외 지적

2024년 11월 21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전남도 치매관리 사업 예산과 지역사회보장조사 용역,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등 보건복지 현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차영수 위원은 전라남도의 치매관리 사업이 계획만 세워지고 예산이 따라주지 않아 내년 사업 추진이 어려운 것 아니냐고 따져 물으며, 예산서 824쪽의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감액 배경과 예산 확보 계획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또 717쪽 지역사회보장조사 용역비 2억3000만 원의 성격과 심의 절차, 시군 참여 여부 및 사회보장위원회 구성의 현장성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아울러 K푸드 레시피 개발 연구용역과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의 서부권 소외 문제도 언급하며, 실질적인 예산 지원과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상심 보건복지국장은 치매안심센터 운영비는 국가 내시가 줄어든 데 맞춰 편성했지만 정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작년 수준으로 맞춰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치매 관련 사업은 추경과 내후년도 예산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고, 도가 다른 시도보다 앞서 전남만의 치매 정책과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사회보장조사 용역은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사회서비스원에 보내는 돈이며 심의를 받았다고 설명하면서, 시군 포함 여부와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향후 반영과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달빛어린이병원 문제에 대해서는 서부권도 지정되도록 새로운 방식을 찾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