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노동자 처우개선 조례 기본계획·위원회 구성 지연

2024년 11월 21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돌봄 노동자 처우개선 수당 관련 조례의 기본계획 수립과 처우개선위원회 구성·운영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형대 위원은 돌봄 노동자 처우개선 수당과 관련한 조례의 기본계획 수립 진행 상황과 처우개선위원회 구성·운영 여부를 물으며, 조례에 따른 의무를 도가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질의했다.

이상심 보건복지국장은 기본계획은 내년에 사회서비스원에 의뢰해 마련할 예정이며, 올해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예산은 내년 추경에 확보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처우개선위원회는 아직 구성하지 못했지만, 내부와 전문가 논의를 거쳐 추진 속도와 운영 방안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