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지원 기준 차이·돌봄 사각지대 지적…국공립 확대 필요성 제기

2022년 11월 7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보육지원 기준 시점 차이와 민간 가정어린이집 운영 적자, 다태아·외벌이 가정 돌봄 지원, 아이돌봄 지원사업 운영 방식 개선 등을 둘러싼 논의가 진행됐다.

최미숙 위원은 보육지원 자료의 기준 시점 차이로 숫자가 다르게 보인다고 지적한 뒤, 민간 가정어린이집이 인건비 부담으로 운영 적자를 겪는 만큼 국공립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쌍둥이 등 다태아 가구는 다자녀 지원에서 소외되고 시간제 보육 이용도 어렵다며, 외벌이 가정과 신혼부부를 포함한 돌봄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신안군 미운영 이유와 시군 단위 운영 방식의 개선 가능성, 다문화 이중언어 교육과 어린이 경연대회 지원 현황도 함께 물었다.

김종분 여성가족정책관은 업무보고 자료가 9월 30일 기준으로 작성돼 수치 차이가 생겼다고 설명하고, 민간 가정어린이집은 인건비를 자체 부담해야 해 적정 인원과 운영 수지가 밀접하다고 밝혔다. 이어 시간제 보육은 가정양육 아동을 대상으로 신청에 따라 운영되며 12개 시군 49개 어린이집, 58개 반이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고,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지침상 시군별 1개소 설치와 도 광역지원센터 운영 체계로 돼 있으며, 다자녀의 쌍둥이 지원과 출산·보육 부분은 추가로 살펴 위원에게 별도 자료로 답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