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남해안개발청·금오도 해상교량 추진 현안 점검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남해안개발청 설립·청년월세 지원·빈집 정비 일원화·금오도 해상교량 추진 점검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남해안권 개발 현황과 여수 금오도 해상교량 예산·재추진 방안 확인
2024년 11월 21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남해안개발청 설립 필요성과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빈집 정비 사업 일원화, 만원주택 대안, 여수 금오도 해상교량 추진 현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무경 위원은 남해안권 개발 추진과 관련해 남해안개발청 설립 필요성과 추진 현황을 묻고,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의 예산 집행과 홍보 확대 필요성도 제기했다. 또 빈집 정비 사업의 부처별 중복 문제를 지적하며 일원화 방안을 요청했고, 만원주택 사업은 공실 아파트 활용 등 대안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여수 금오도 해상교량의 내년 예산 반영 여부와 턴키 발주 지연 사유, 향후 추진 계획도 따져 물었다.
유호규 건설교통국장은 남해안권 개발청과 관련해 동서남해안 특별법을 바탕으로 국토부 소관으로 추진 중이며, 관계 부처 업무를 모아 청을 만들어 일원화하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국회의원 입법 발의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생애 한 번 받을 수 있는 제도인 만큼 활용 확대를 위해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했고, 빈집 정비는 국토부·해수부·행안부 등과의 제도 개선을 통해 단일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만원주택 사업에 대해서는 진도와 고흥 등 현재 추진 상황을 다시 점검해 보겠다고 했으며, 금오도 해상교량은 1차 입찰에 참여자가 없어 2차 절차와 조달청 협의를 거쳐 다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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