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 점검…산업시찰 예산 증액 공방

2024년 12월 5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시의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 현황과 장애인고용부담금 편성, 직원 산업시찰과 복지·역량교육 예산 운영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희율 위원은 시의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과 채용 미달 규모를 물으며, 장애인고용부담금이 편성된 상황을 짚었다. 이어 직원 산업시찰 예산이 물가 상승에도 지난해 수준에 머물렀다며, 재정 여건을 감안하더라도 직원 복지와 역량교육 관련 예산은 증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상율 인사정책관은 시의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이 지난해 95명에서 98명으로 늘었고 현재 8명이 미달된 상태라고 밝혔다. 또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월별 부담액으로, 채용이 연중 정해진 시기에 이뤄지고 자격 상실이나 의원면직 등을 예측하기 어려운 데다 공고를 내도 접수 미달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직원 산업시찰 예산 증액 요구에 대해서는 시 재정 여건이 열악한 만큼 2025년까지는 현 수준을 유지하고 이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