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 버스 지원 삭감·청년 임대주택 확대 논의

2024년 11월 21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시내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삭감, 청년 임대주택 확대, 전세사기 피해자 및 전세보증금 반환보험 지원, 새꿈도시와 귀농귀촌용 주택 토지 부족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현창 위원은 시내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이 크게 삭감된 이유와 추경 때의 확보 가능성을 따져 물으며, 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버스 운영 차질 우려를 제기했다. 또 청년 공공임대주택과 청년 만원주택의 평형·수요 차이를 언급하며, 소규모 주택 중심 정책보다 임대형 주택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전세보증금 반환 보험료 지원이 특정 연령·계층에만 한정되는지, 전세 거주자 전체로 확대할 수는 없는지 질의했다. 마지막으로 새꿈도시와 귀농귀촌용 주택 토지 부족 문제도 함께 거론하며 전남도의 더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유호규 건설교통국장은 재정 여건 악화로 시내버스 지원이 줄었지만 추경 때 확보해 주기로 약속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내버스는 시군의 고유 업무인 만큼 지원이 부족하면 시군이 더 투자해야 할 수 있다고 봤고, 전세보증금 반환 보험료 지원은 최대 30만 원까지 매번 신청할 때마다 지원되며 2024년부터는 저소득층과 전 연령으로 대상이 확대됐다고 밝혔다.

새꿈도시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