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임석 "유사 예산 왜 별도 편성"…안진 "직무교육 의무화로 증액 불가피"

2024년 12월 5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자치경찰 모니터링단 운영 예산과 방범협력단체 운영 예산, 자율방범대 활성화 지원 예산의 유사성 및 증액 필요성과 관련한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서임석 위원은 자치경찰 모니터링단 운영 예산이 기존과 달라진 점이 있는지 물었고, 방범협력단체 운영 예산과 자율방범대 활성화 지원 예산이 유사한지 여부를 따져 물었다. 이어 두 예산의 산출근거를 거론하며 실제 사업내용이 결과적으로 같은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안진 자치경찰위원장은 자치경찰 모니터링단 운영 예산은 시민 제안 사업으로, 이전 질의 이후에도 달라진 점은 없다고 밝혔다. 또 방범협력단체 운영 예산은 전환사업 예산이고 자율방범대 활성화 지원 예산은 구청을 통해 집행되는 민간단체 보조금이라며 집행 방식과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다만 자방대법 시행으로 직무교육이 의무화되면서 지난해 관련 예산을 다른 항목에서 충당했고, 그에 따라 올해 복장 지원 등 예산 증액을 요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서임석 위원은 두 예산의 실제 사업내용이 유사한데도 별개 사업처럼 설명하고, 전년도 예산 집행을 근거로 올해 증액 필요성을 설명한 것은 회계연도 독립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반면 안진 자치경찰위원장은 직무교육 의무화로 인해 기존 예산을 전용해 사용한 결과 올해 증액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하며 예산 편성의 정당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