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외수입 증가분 반영·도로안전 예산 증액 요구 잇따라

2024년 11월 21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세외수입 증가분의 추경 반영과 건설교통국 예산 감액에 따른 도로안전·대중교통 사업 보완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강정일 위원은 세외수입이 크게 늘어난 만큼 추경에서 빠진 부분을 반영해 예산을 사장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건설교통국 예산이 7.5% 감액된 가운데 도로정책과와 교통행정과, 도로관리사업소 예산이 줄어든 점을 지적하며, 교통사고 예방과 도로 유지보수, 갓길 정비, 위험도로 개선을 위해 관련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남도2대교 건설비 2700만 원의 성격과 설계비 내역을 따져 물었고, 섬진강 영호남 복합형 환승공원과 섬진강 동화정원 문화예술벨트 사업의 내용과 총사업비도 확인했다. 아울러 민간협력 지역상생협약 사업, 무안공항 항공 노선 지원과 시외버스 손실보상,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버스 운영체계 개선 용역의 필요성과 집행 방향을 점검하며 실효성 있는 개선을 요구했다.

유호규 건설교통국장은 재정 긴축의 영향으로 사업비가 감액 편성됐고, 재정담당관실이 추경에서 확보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조정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남도2대교 사업비 2700만 원은 도비 분담금 성격의 설계비라고 밝혔으며, 세부 내역은 자료로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공항 항공 노선 지원은 노선 확보와 운항 장려를 위한 비용이고, 시외버스 손실보상은 상하반기와 분기별 집행에 따라 조정되며 필요 시 추경으로 보완하겠다고 했다.

문인기 지역계획과장은 섬진강 영호남 복합형 환승공원은 광양시가 섬진강휴게소 옆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섬진강 동화정원은 곡성군이 섬진강변에 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두 사업은 국비 50%, 시군비 50% 구조로 추진되며 도비 부담금을 이번 예산에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