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임석, 재난관리기금 적립 부족 대책 질의…광주시, 기금 활용 확대 협의

2024년 12월 5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액 부족분 예산 미편성 문제와 이에 대한 대책을 둘러싼 논의가 진행됐다.

서임석 위원은 재난관리기금의 법정적립액 부족분이 2024년 86억5700만 원, 2025년 100억 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물었다. 이어 예산실과의 협의가 실제로 가능한지, 구체적인 대안이 무엇인지도 따져 물었다.

배복환 시민안전실장은 재난관리기금이 최근 3년 보통세 평균 결산액의 1%를 법정 적립하도록 돼 있으나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법정적립액에 미달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다만 지난해 말 기준 누적 적립액은 107.8%여서 운영상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법정 적립 미달로 행안부 재난관리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고, 기금 적립이 소극적이면 지출도 소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정 최저기금은 적립하되 일반회계에서 집행할 재난예방 사업 일부를 기금에서 더 적극적으로 쓰는 방안을 예산실과 협의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