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 지역예산 감액·교통안전 현안 점검

2024년 11월 21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지방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감액과 지방도 유지보수 예산, 버스 운영체계 개선 연구용역, 화재 안전 성능 보강 사업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송형곤 위원은 지방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감액과 민생 예산 삭감 문제를 지적하며, 중앙정부와 도의 예산 매칭이 왜 줄어드는지 따져 물었다. 또 지방도 유지보수와 포장 예산 확충 필요성을 강조하고, 지역개발 지원사업과 주차환경 개선지원 사업의 감액·신청 현황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아울러 버스 운영체계 개선 연구용역에 도민 복지와 지역소멸 대응 관점이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화재 안전 성능 보강 사업의 대상에 숙박업소를 포함할 필요가 있는지도 점검해 달라고 요청했다.

유호규 건설교통국장은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전반적으로 예년과 비슷하지만 배정 과정에서 편차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지방도는 가장 필요하지만 정비가 덜 된 도로라고 했고, 포장 사업비 확보를 위해 도로관리사업소가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남해안권 관련 사업은 지방비 부담으로 추진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으며, 주차환경 개선지원 사업은 시군의 신청과 지방비 부담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고 말했다. 화재 안전 성능 보강 사업과 관련해서는 대상이 95동이며 74동이 보강 중이라고 했고, 숙박업소 포함 여부는 소방본부와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