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행자위, 안전예산 증액·광주대 협력 방식 놓고 시각차

2024년 12월 5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시민안전보호 홍보물과 재난안전교육,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광주대학교와의 민관군경 통합 테러대응 지원 행사 예산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이귀순 위원은 안전보험 예산은 동결됐는데도 시민안전보호 홍보물 제작비와 안전관리계획서 발간, 안전신문고 홍보물 제작비 등이 증액된 이유를 물었다. 또 찾아가는 재난안전교육 예산이 일반시민 대상까지 확대돼 증액된 배경과 강사 공개모집 과정에서 전문성을 어떻게 검증할 것인지 따져 물었다.

이어 안전보건지킴이 예산이 인원과 운영조를 늘리는 방향으로 편성됐는데 차량 임차와 유지비는 그대로여서 운영계획이 충분한지 질의했다. 아울러 광주대학교와의 민관군경 통합 테러대응 지원 행사에 대해 특정 대학과의 협력 방식과 예산 분담의 적절성, 시민안보교육의 대상 범위를 확인했다.

배복환 시민안전실장은 시민안전보호 관련 전체 예산은 3억2천만 원 수준으로 전년도와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홍보물 제작비 180만 원이 증액됐다고 설명했다. 찾아가는 재난안전교육은 취약계층 대상 사업에 강사 68명의 역량강화 예산을 보완했고, 일반시민 대상 교육은 기존 광주대 시민안전교육센터 사업을 분석한 뒤 인건비 비중과 저조한 실적 등을 고려해 시가 직접 수행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또 안전보건지킴이는 차량 2대를 활용해 3개조로 운영하되 필요하면 증차를 검토하겠다고 했고, 광주대학교와의 협력은 재난·테러 분야 특화 연구소와 장소 지원, 일부 홍보비 분담 등을 이유로 진행된다고 답했다.

남창식 비상대비팀장은 시민안보교육 관련 예산에는 공직자안보체험교육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질의에서는 예산 증액과 사업 운영의 필요성을 둘러싸고 질의자와 답변측의 시각차가 드러났다. 특히 이귀순 위원은 광주대학교가 장소만 지원하는 구조라면 해당 행사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혀, 광주대학교와의 협력 방식과 예산 투입의 타당성을 두고 입장 차이가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