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한옥마을·만원주택·이순신대교 관리 대책 집중 점검

2024년 11월 21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한옥마을 조성 지원사업 감액, 전남형 만원주택과 주거복지센터 운영, 빈집 정비 사업, 이순신대교 관리와 노후 교량 보수, 지방도 차선 시인성 확보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강정일 위원은 전남도의 한옥마을 조성 지원사업 감액과 한옥건축박람회 지속 필요성을 질의하고, 전남형 만원주택 건립건축 기획 용역비와 장기 운영계획, 주거복지센터 운영비 신규 편성 배경을 물었다. 이어 빈집 정비 지원 사업과 빈집 정비 등 경관 개선 사업의 차이, 이순신대교 유지관리비 증가에 따른 국도 또는 지정국도 승격 필요성, 노후 교량 보수보강 예산 감액 사유, 야간·우천 시 지방도 차선 시인성 확보 방안을 점검했다.

유호규 국장은 한옥마을 조성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니며 이번 감액은 긴축 예산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여비 등의 의무 감액이라고 답했다. 최근에는 마을 단위 한옥 조성 신청이 없고 융자금 회수만 있는 상황이라며, 젊은 층에서는 한옥보다 양옥을 선호하는 흐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옥건축박람회는 올해 영암에서 열렸고 내년 개최지는 공모를 통해 정할 예정이며, 박람회 지속 여부는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 국장은 전남형 만원주택 건립건축 기획 용역비 6000만 원은 투융자 심사 전 필요한 건축기획 용역비로, 내년에 2개소 선정을 예상해 편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만원주택과 관련해서는 2038년까지의 연도별 내부 기준과 입주 후 운영 재원 마련 방안이 세워져 있으며 관련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답했다.

주거복지센터는 만원주택뿐 아니라 전세 사기 대응 등 다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 국장은 빈집 정비 지원 사업은 국토교통부 소관으로 도비와 시군비를 통해 철거를 주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빈집 정비 등 경관 개선 사업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확보한 사업이며, 철거 이후 꽃밭이나 공용주차장 조성까지 가능하고 내년부터 처음 시행된다고 답했다.

유 국장은 이순신대교 유지관리비 부담과 관련해 산업단지 진입도로는 현행 법상 해당 지자체가 관리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으로 국도 승격을 계속 추진해 왔고, 국토교통부가 의견을 기획재정부에 넘긴 적도 있었으나 보류된 상태라고 밝혔다.

그는 산업입지법상 유지관리비 지원 규정을 강화하거나 국비 지원 전까지 유료화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지정국도 지정은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매우 어려운 과제라고 답했다.

유 국장은 노후 교량 보수보강 사업은 아직 필요하지만 예산상 순차 추진하도록 적게 편성돼 아쉽다고 밝혔다. 지방도 차선 시인성 문제에 대해서는 도로관리사업소가 휘도 검사 장비를 활용하고 있으며, 차선 도색은 최소 5년 안에는 해야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표지병은 동부권 고갯길 등 필요한 곳에 설치하고 있으며, 차선 도색이 어려운 구간에도 살펴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