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행자위, 안전인력 양성·관제 개선 공감 속 CCTV 도입 시기 이견

2024년 12월 5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재난안전 전문인력 양성 사업의 공공 환류 강화와 클린로드시스템 인건비 산정 기준 조정, CCTV 관제 여건 개선 및 지능형 영상관제시스템 도입 시기를 둘러싼 입장차가 논의됐다.

채은지 위원은 재난안전 전문인력 양성 교육기관 지원 사업이 시의 안전관리 수준 향상이라는 목적에 맞게 운영되는지 따져 물었다. 특히 보조금을 받은 교육과정이 공공에 어떻게 환류되는지와 실제 지역 기여도를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클린로드시스템 운영 인건비가 실제 근무자인 8급이 아닌 6급 기준으로 편성돼 집행잔액이 반복되고 있다며 산출 기준 조정을 촉구했다. 아울러 CCTV 관제 인력 1인당 관제 대수가 과도하다며 지능형 영상관제시스템 도입을 더 적극적으로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복환 시민안전실장은 재난안전 전문인력 양성 사업의 경우 공공 기여와 환류가 약한 측면이 있다며 대학과 협의해 올해 집중적으로 보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클린로드시스템 인건비는 실제 운영 인력에 맞춰 6급에서 8급 기준으로 조정할 필요성에 공감했지만, CCTV 관제 확대는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예산 한계와 단계적 도입 계획을 이유로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유근종 사회재난과장은 지능형 영상관제시스템 구축과 관련해 본예산 외에도 소방특교세나 일반특교세 등을 추가로 확보해 도입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양측은 재난안전 전문인력 양성 사업의 공공 환류를 강화하고 클린로드시스템 인건비 산정 기준도 실제 운영 인력에 맞게 재검토해야 한다는 데는 뜻을 같이했다. 그러나 CCTV 관제 여건 개선과 지능형 시스템 도입 시기를 두고는 인식 차가 드러났다.

채 위원은 시민 안전과 관제원 업무 부담을 이유로 조속한 확대를 요구한 반면, 답변 측은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예산 제약 속에서 순차 추진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