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동4구역 추모식 예산 편성 기준 위반 지적…광주시 “2025년 바로잡겠다”

2024년 12월 5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학동4구역 재개발 붕괴 참사 추모식 예산 증액 배경과 조례상 시·동구 50대50 부담 원칙 준수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희율 위원은 학동4구역 재개발 붕괴 참사 추모식 예산이 2024년 630만 원에서 2025년 1천만 원으로 늘어난 이유를 물었다. 그는 조례상 시와 동구가 50대50으로 부담하도록 돼 있는데도 2024년에는 동구가 1천만 원, 시가 630만 원을 편성해 기준에 맞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가족 입장을 고려할 때 이런 예산 편성은 부적절하다며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배복환 시민안전실장은 조례상 해당 자치구와 시가 50대50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인데, 2024년 시 예산이 630만 원에 그친 것은 정상에서 벗어난 편성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잘못으로 인지하고 있으며 재정 여건 등을 이유로 부족하게 편성된 측면이 있었지만, 2025년에는 조례에 맞춰 1천만 원으로 바로잡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고 밝혔다.

남창식 비상대비팀장은 재난·테러대응 국제학술대회와 관련해 외부 전문가 초청과 현장 근무자들의 토의를 통해 재난과 테러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중요한 행사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