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지역교육청 자율성·예산 편성 확대 논의

2024년 11월 22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지역교육청의 역할 재정립과 지역 특성에 맞는 예산 편성, 교육지원청 자율성 확대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재태 위원은 지역교육청이 2010년 교육지원청으로 개편된 취지와 달리 학교 현장 지원보다 광역교육청 지원업무에 치우쳐 있다고 지적하며, 2025년 예산도 지역별 특색이 드러나지 않고 정책기획관리 예산까지 일괄 삭감된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정책을 만들기 위해 정책기획 역량 강화, 포괄적 예산 편성, 교육발전특구 관련 지역교육청 자율 편성 확대, 공모사업 확대가 필요하다고 질의했다.

황성환 부교육감은 제기된 내용에 공감한다며 필요하면 정책연구를 통해 구체적 대안을 찾고, 교육부와 맞닿아 있는 예산 자율권 문제와 지침 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교육지원청의 자율성 확대와 관련해 영암 지역 미래교육자율지구 사례와 교육특구 논의 과정도 언급하며, 교육부와 협의할 사항과 교육청이 고칠 부분을 나눠 진지하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