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수련원 경제성 분석 놓고 전남도의회 교육위-교육청 시각차

2024년 11월 22일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학생수련원 건립 타당성 조사에 비용편익(BC) 분석 등 경제성 분석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지를 두고 최정훈 위원의 문제 제기와 교육청의 절차상 필요성 설명이 맞서며, 공공성과 교육 목적이 큰 시설에 경제성 검토를 어디까지 반영할지가 쟁점으로 부각됐다.

최정훈 위원은 학생수련원 건립 타당성 조사와 관련해 비용편익(BC) 분석 등 경제성 분석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지 따져 물었다. 그는 수련원은 수익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시설인 만큼 경제성 분석보다 정책성 타당성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개별 건물마다 BC 분석 비용을 산정한 방식이 과도하다며 CBM 방식 등 다른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성환 부교육감은 예산 편성지침상 기준 단가는 넘길 수 없다고 설명하면서도, 수련원 타당성 조사 항목은 교육부 중투 절차를 고려해 일단 반영한 뒤 협의 과정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김호범 학생생활교육과장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사업은 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한다며 관련 용역비를 편성했다고 설명했고, 학생 대상 시설 특성상 경제성 분석 필요성은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태홍 정책국장은 AI 디지털교과서 가격은 교육부 협상 과정에서 10만 원에서 6만 원을 거쳐 4만 원 수준으로 조정 중이지만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답했다.

박영수 행정국장은 교육여비의 관내·관외 기준은 행정관할과 거리 기준에 따라 적용하고 있으며, 관련 세부 내용은 별도로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정병국 교육자치과장은 중국어 원어민 보조교사는 중국 측이 비용의 70%를 부담하고, 전체 원어민 교사 운영은 학교 현장 평가를 바탕으로 재계약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정용 국제교육원장은 국제교육원 소속 원어민 교원은 현재 5명이 근무 중이며 내년에는 6명 운영을 계획하고 있고, 해외연수 사전답사 예산은 편성하되 실제 집행은 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최정훈 위원은 학생수련원처럼 공공성과 교육 목적이 큰 시설에는 비용편익 분석이 실효성이 낮아 별도 경제성 분석이 불필요하다고 봤다. 반면 교육청은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사업은 지방재정법상 타당성 조사와 경제성 검토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결국 수련원 사업의 타당성 조사에 경제성 분석을 어디까지 반영할지를 두고 양측의 시각차가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