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쓰레기수거차 안전장치 예산·5·18민주광장 실개천 사업 절차 쟁점

2024년 12월 5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광주지역 쓰레기 수거차 안전장치 설치 확대와 5·18민주광장 실개천 조성 사업의 예산 편성 및 사전 협의 절차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정다은 위원은 광주지역 쓰레기 수거차의 안전장치 설치 비율이 자치구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기존 차량과 대형폐기물 수거차량에는 안전장치가 부족한데도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전장치 설치는 사고 예방을 위한 필수 투자라며 시가 자치단체의 예산 확보와 개선을 적극 유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5·18민주광장 실개천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적지 특성상 정신계승위원회 심의와 이해관계자 협의 같은 사전 절차가 필요한데도 사업계획 공유와 협의 없이 시설비부터 편성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해당 사업은 초안 작성 단계부터 관련 단체가 참여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다시 갈등이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현윤 기후환경국장은 쓰레기 수거차 안전장치 문제와 관련해 추경과 자치단체 협의를 통해 예산 확보 방안을 검토하겠으며, 자치단체와 공감대를 형성해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5·18민주광장 실개천 사업에 대해서는 시설비가 기본구상과 기본설계, 실시설계에 필요한 항목이라며, 절차 이행과 사전 협의를 거쳐 처음 계획 단계부터 함께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김일곤 물관리정책과장은 해당 예산은 공사비가 아니라 설계비이며,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나눠 추진하면서 5·18 사적지 훼손이 없도록 검토한 뒤 관련 단체와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