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 폐기물부담금·소각장 기금 운영 놓고 입장차

2024년 12월 5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청소차량 편성과 상무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주민지원기금 운영을 둘러싼 입장차가 논의됐다.

최지현 위원장은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취지가 재활용·재사용과 원천감량에 있는 만큼 청소차량 구매에 상당 부분이 편성된 것은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상무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 예산이 운영비 중심으로 편성된 점을 문제 삼으며, 폐쇄된 소각장에 주민지원협의체와 기금이 계속 유지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폐쇄 이후 주민 지원과 소통이 필요하더라도 이를 꼭 기존 협의체 존속으로만 풀어야 하는지 검토하고, 주민기금은 실질적인 주민 지원에 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현윤 기후환경국장은 폐기물처분부담금을 재활용·재사용 취지에 맞게 써야 한다는 원칙에는 공감하지만, 자치단체의 청소차량 등 필수 물품 구입에 예산상 어려움이 있어 일부 활용해 왔다고 설명했다. 또 광주시도 일반예산으로 차량 지원을 하고 있으나 자치단체도 일부 부담이 필요해 부담금을 함께 쓰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상무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는 소각장 폐쇄 전인 2012년 조례에 따라 기금이 존속하는 한 유지되도록 돼 있어 계속 운영되고 있으나, 폐쇄 뒤 주변영향지역이 없는 상황에서 시정 필요성이 크다고 인정하며 의회와 함께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지현 위원장은 폐기물처분부담금과 주민지원기금이 본래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고 보고 예산 재조정을 요구했다. 반면 정현윤 기후환경국장은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예산 현실과 조례상 근거 때문에 현행 운영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