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이음바우처 불용 논란에 돌봄·차량 지원 대책도 도마

2022년 11월 7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경력이음바우처 불용 문제와 여성인력개발센터·취창업교실 운영 실효성, 한부모가정과 장애 아동 가정 돌봄 우선순위, 누리과정 차량 지원 대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호진 위원은 경력단절여성 경력이음바우처 사업에서 사업비 30억 원 중 수혜 인원이 적어 29억 원가량이 불용되는 구조를 지적하며, 중복 지원 제한으로 인한 예산 효율성 문제와 수요 예측의 부정확성을 따졌다. 또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의 실효성과 개소 확대 가능성, 취·창업교실에서 취업과 창업이 함께 운영되는 방식의 적절성, 시군별 창업 실적이 지나치게 적은 점을 문제 삼았다.

아울러 한부모가정과 장애 아동 가정의 돌봄 우선순위 마련, 병원돌봄 서비스 도입 필요성, 누리과정 차량 지원과 유치원·어린이집 간 차별 해소, 농촌 지역 어린이집 부족에 따른 이동 지원 대책도 함께 요구했다.

김종분 여성가족정책관은 경력이음바우처의 불용은 대상자 중복 제한과 수요 세팅의 한계로 발생했다며, 내년에는 중복 지원 가능성 확대 등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자격증 취득까지 책임지는 프로그램으로 이용률이 높다고 설명하면서도, 설치 가능한 기관이 제한돼 있어 추가 운영 확대는 현실적 여건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취·창업교실의 창업 성과가 많지 않은 점은 인정하면서 창업 전담 인력과 연계를 통해 초기 창업 지원을 강화하고 정책 개선을 연구하겠다고 했다. 한부모가정과 장애 아동 가정의 돌봄 우선순위, 병원돌봄 도입 필요성, 누리과정 차량 지원과 농촌 지역 이동 문제에 대해서도 공감하며 관련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